1. ​가. 추심 의뢰 계기

2. 채권자는 영농조합 법인으로 채무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으나,

   기존 거래처임을 감안해 미수금 발생 위험을 안고도 거래를 지속해 옴.

   허나 채무자로부터 지속적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워 당사에 채권추심 의뢰를 하기에 이름.

나. 진행 내용

Step 1. 채무자 사업장 방문

1. ☞ 최초 채권자와 채권추심 계약 체결 이후, 채무자에게 수임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, 주소지상 2개의 회사 간판을 확인.
   
   

   Step 2. 법인등기부 등본 열람

   ☞ 의심이 들면 확신을 가져라.

   두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시 각 회사 대표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 중이며,

   여러 정황상 부부임을 확신하게 됨.

    

   Step 3. 강제집행 신청

   ☞ 채무자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 후 집행관이 출동하자 채무자측 회사 직원들 모두

   2개의 회사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고 압류를 거절함.

   이에 포기는 금물! 집행관에게  “집행불능조서” 발급 요청 함.

    

2. 다. 마무리

   원 채무자는 경영이 악화되자, 동일한 주소지에 부인 명의로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

  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한 사건이라 판단.

   하여,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“201x 가단 24486 매매대금” 사건을 청구하고 집행불능조서를 첨부하여 소장을 작성함.

   이에 재판부는

   ① 원 채무자는 경영악화로 형해화(形骸化)된 사실을 인정

   ② 원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妻를 내세워 신규 법인 설립 사실 인정

   ③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는 사실

   ④ 원 채무자가 신규 법인 홈페이지 상 “회장” 으로 등록된 사실 등

   모든 것을 감안하여 채권자의 법인격 부인(法人格否認)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이에 판시하여,

   원 채무금중 30%를 감면한 70%를 신규 법인이 변제하라고 강제 조정하여 미수채권을 회수함.

3. 
 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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